(크로아티아) 해외 온·오프라인 카지노 취업시 처벌 가능성 안내
- 국가 크로아티아
- 등록일 2026-01-09
우리 국민은 해외 카지노 취업과 관련하여, 온·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라 하더라도 도박행위에 참여하거나 현지 온․오프라인 도박 업체(카지노 등) 취업 시 국내법상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박 관련 법률)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외 유사행위 금지) 등이 적용 가능
◦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도박행위 시 처벌 가능성)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므로, 도박이 합법화된 국가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처벌 가능
◦ (해외 온라인 카지노 취업 관련)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또는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의 방조범 성립 가능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 검토에 해당하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 및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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