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오프라인 도박(카지노) 업체 취업 시 처벌 가능성 안내
- 국가 핀란드
- 등록일 2026-01-30
- 해외 온∙︎오프라인 도박(카지노) 업체 취업 시 국내법상 처벌 가능성 안내 -
1. 우리나라는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의 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해외의 온·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핀란드 포함)에서 도박 행위에 참여할 경우에도 국내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 국민체육법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외 유사행위 금지) 등
2. 아울러, 우리 국민이 온·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현지 도박업체(카지노)에 취업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 양상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항 :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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