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오프라인 카지노 취업시 처벌 가능 공지
- 국가 폴란드
- 등록일 2026-01-16
온라인, 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외국 국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행위에 참여하거나
해외 도박(온라인 카지노 등)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운영 등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246조 1항,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등이 적용 가능
- 형법 제3조 의거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 적용 가능
* 참고사항
상기 공지 내용은 일반적인 법적 유의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수사기관 등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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