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체코 내 불법 이주 동향(재외국민 안전 참고 자료)
- 국가 체코
- 등록일 2026-02-04
1. 주체코대사관은 우리 국민 여행객 및 동포 여러분의 안전한 체코 체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체코 내 불법 이주 동향 분석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코 내 불법 이주 현황
ㅇ (전체 및 유형별 현황) 지난해 체코에서 불법 이주혐의로 체포된 인원은 총 10,83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9,461명 대비 1,377명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14.6%에 해당함. 2024년 31.9%의 급감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체코 경찰의 불법 이주 관리 여건이 여전히 복잡하고 변동성이 높은 상황임을 시사함.
- 세부 유형별로는 ① 불법 체류(illegal stay) 10,290명(94.9%), ② 체코 경유 이주(Transit migration) 148명(1.4%), ③ 쉥겐 외부국경 불법 입국(체코의 경우 국제공항) 400명(3.7%)으로 구성됨.
- 체코 경유 이주는 체코를 경유하여 독일 등 서유럽 국가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이동 형태를 의미하며, 해당 인원은 2024년 402명에서 148명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6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단, 불법 체류와 쉥겐 국경 불법 입국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
ㅇ (불법 체류자 주요 국적 구성) 체코 내 불법 체류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몰도바, 베트남 출신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이들 3개국 국적자는 전체의 약 65.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해 체코가 오랜 기간 최종 이주 목적지(destination country)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됨.
- 2024년 말 기준 체코 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총 109만 4,090명(전체 인구의 약 10%)으로, 국적별로는 우크라이나인이 58만 9,45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슬로바키아 12만 1,472명, 베트남인이 6만 9,015명임. 이는 (EU 회원국인 슬로바키아 제외) 체류자 규모가 큰 국가에서 불법 체류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구조적 패턴을 보여줌.
- 아울러, 쉥겐 외부 국경, 즉 체코의 국제공항을 통한 불법 입국자는 주로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국적자가 가장 많는 것으로 나타남.
ㅇ (EU 전체 불법 이주 추세와 비교) 체코의 불법 이주 증가율은 유럽 전체 추세와 다소 대조적임. 2025년 1~9월 EU로의 불법 입국은 총 13만 3,400건으로, 서아프리카 루트(-58%), 서발칸 루트(-47%), 동부 육상 국경(-36%) 모두 감소함.
- 체코의 14.6% 증가는 주로 최종 목적지형 불법 체류 증가에 기인하며, 이는 합법 체류자 증가(2024년 2.7% 증가)와 궤를 같이하는 노동 이주 압력을 반영함. 체코는 EU 내 1인당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2024년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36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한바 있음.
나. 경유 이주 감소 원인 및 불법 이주 관련 경찰 대응
ㅇ (체코 경유 이주
① (서발칸 루트 약화) 서발칸 루트(Western Balkan route)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난민이 그리스를 경유 발칸 국가를 거쳐 중유럽으로 이동하는 주요 경로이나, 해당 루트를 관할하는 국가들의 국경 강화조치로 동 루트 이용자가 급감하였으며, 2024년 72% 감소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도 47% 추가 감소하였음.
② (체코-슬로바키아 국경 통제 강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체코는 슬로바키아 국경에 두 차례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함. 이 조치는 슬로바키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으나, 폴란드와 오스트리아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며 중부유럽 전역에 경유 이주 차단 벨트를 형성하였고, 2024년에는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불필요할 정도로 효과를 발휘함.
③ (독일 이민정책 강화) 지난해 새로 출범한 독일 연정 정부(CDU/CSU-SPD)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시행함.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를 직접 거부(direct rejection)하며, 가족 재결합 등 관련 정책을 2년간 중단함.
• 이러한 정책 강화는 최종 목적지인 독일로 향하는 체코 경유 이주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④ (시리아 정세 변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2024.12월 붕괴한 이후 정치적 박해 위험이 감소하면서 EU 내 시리아 난민의 망명 신청 건수가 5배 급감함(2024년 10월 16,000건 → 2025년 5월 3,100건)하고, 약 100만 명이 귀환함.
•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즉각 시리아 난민 처리 절차를 중단했으며, 2025년 12월 EUAA는 시리아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아사드 반대자와 징병 기피자를 더 이상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ㅇ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 체코 외국인경찰은 △거주지 점검, △공항, 국경 등 주요 거점에서 신원 확인, △불법체류 집중 지역에 대한 기습 단속을 통해 외국인 불법 이민자를 적발하고 있음. 지난해 10월 프라하에서 경찰에 의해 실시된 ‘파라온 작전(Pharaoh Operation)’에서는 수 시간 만에 270명 이상을 검문하여 8명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한바 있음.
2. 이와 관련, 체코에 체류하시는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최근 주재국 경찰의 불법 체류 단속 및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합법적인 비자 또는 체류 허가 없이 체코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주재국 외국인체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