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제도

여행금지국은 정부의 허가없이 방문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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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 국가·지역은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지역으로써,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동안 아래 국가 및 지역에서 방문·체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
  • 이라크 (2007년 8월 7일 ~ 2019년 7월 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2007년 8월 7일 ~ 2019년 7월 31일까지)
  • 예멘 (2011년 6월 28일 ~ 2019년 7월 31일까지)
  • 시리아 (2011년 8월 20일 ~ 2019년 7월 31일까지)
  • 리비아 (2014년 8월 4일 ~ 2019년 7월 31일까지)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 2019년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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