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오만 검찰청, 타인 사진·영상 무단 촬영 및 온라인 공유 관련 주의 안내
- 국가 오만
- 등록일 2026-07-21
오만 검찰청은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전송·공개·복사·보관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디지털 뉴스, 사진 또는 영상을 게시·공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게시하거나 공유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한 온라인 공유 행위도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사이버범죄방지법(Royal Decree No. 61/2026)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5,000 오만리알(한화 약 2천만원 상당)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오만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진·영상의 촬영이나 온라인 게시·공유를 자제하시고,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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