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사이버범죄 대응법」(Royal Decree No. 61/2026) 시행 안내
- 국가 오만
- 등록일 2026-07-02
오만 정부는 Royal Decree No. 61/2026에 따라 새로운 '사이버범죄 대응법(Cybercrime Law)'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은 기존 「사이버범죄법(Royal Decree No. 12/2011)」을 대체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만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인터넷 및 SNS 이용 시 아래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허위정보·루머 게시 또는 공유에 유의
- 확인되지 않은 뉴스, 루머 또는 허위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공질서나 사회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콘텐츠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관련 게시물 작성 시 신중
- 국가기관, 사법부 등 공공기관과 관련한 게시물은 현지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모욕적 표현의 게시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술탄 및 왕실 관련 표현에 각별한 주의
- 법에는 술탄과 왕실을 모욕하거나 권위를 부정하는 온라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SNS 게시글, 댓글, 사진 설명, 공유 등 온라인 활동 전반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SNS 댓글·공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은 웹사이트,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도구(AI 등)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순 공유(리포스트), 댓글, 링크 게시 등도 상황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이용바랍니다.
▶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위한 권고사항
-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게시하거나 공유하지 마십시오.
-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게시 또는 댓글 작성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오만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는 온라인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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