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오프라인 카지노 이용·취업 유의 안내
- 국가 루마니아
- 등록일 2026-01-09
안녕하십니까? 주루마니아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해외 온·오프라인 카지노 이용 및 취업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공지합니다.
1. 우리나라는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의 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온·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루마니아 포함)에서 도박 행위에 참여할 경우에도 국내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 :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47조(도박장 개설), 국민체육법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 외 유사행위 금지) 등
2. 아울러, 우리 국민이 온·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루마니아 포함)에서 현지 도박업체(카지노)에 취업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 양상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항 :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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