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캐나다 내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결정에 따른 유의 

○ 2018.10.17(수)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공지하오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상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국민이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소지, 구입, 재배, 광고, 판매, 운반, 섭취하는 등 일체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우리국민이나 동포가 우편을 이용해 대마초 제품을 국내로 수송할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되며, 캐나다 국적자라 할지라도 대마를 반입하거나 흡연하여 국내에서 처벌받을 경우 영구 입국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울러, 캐나다 국내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다고 하더라도, 대마초 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시 입국을 영구적으로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대마초 흡연이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이나 연방법 하에서는 불법임)

○ 따라서, 캐나다를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제품을 구매, 소지 및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