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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메이카
제목 자메이카, 치안상황 악화
등록일 2013-11-25 조회 8120
첨부파일

 

 

 

 

자메이카, 치안상황 악화

 

 

 

 

○ 최근 자메이카 중심가인 New Kingston 지역에서 중국계 사업가가 은행업무를 보러 가던 중 대로에서 강도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등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사건이 20 여건 발생함. 

 

 

  - 최근 자메이카내 강력범죄 발생 급증 추세이며, 자메이카 경찰당국 발표(2013.11.16 기준)에 따르면 금년도 살인사건 수는 1,056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7,8월) 강도 살인(murders during robbery)의 경우 90건이 발생하여 작년 동기간 대비 120%가 증가하였음. 

 

 

  - 특히 현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동양인이 강도 사건 등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Kingston, St. Andrew, St. James, St. Catherine 등 한인동포 거주 및 상업 지구에서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 

 

 

  - 자메이카 경찰의 강경 진압 방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총 127명의 민간인이 경찰의 진압 총기 발사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 치안 불안 상황은 계속되고 있음.

 

 

 

 자메이카 언론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추방된 자메이카계 강력범 1,200 여명이 최근 자메이카에 돌아와 범죄활동을 재개하고 있고, 범죄조직과 연계된 살인사건이 증가(2013년 현재까지 828건 발생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하고 있는 것이 치안 상황 악화의 요인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이와 함께, 현 IMF 구제금융 체제하 물가 및 실업률 상승에 따른 경제난 가중, 불법 총기류 유입 증가(2013년 전체 살인사건의 74%가 총기 사건으로 발생)로 치안 상황 개선은 단기간내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자메이카의 물가상승과 심각한 실업률(4월 기준 16.3%)로 인해 서민들의 민생고가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18세-24세 청년층 실업률(2013.4월 기준)이 38%를 상회하는 등으로 빈민가 청년층의 범죄조직 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자메이카는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북미 지역 최대 마리화나 공급처로 역할을 해 온 바, 2013년 미 국무부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 따르면, 당지에서 15,000 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에서 마리화나가 경작되어 대부분이 미국 및 유럽으로 선적되거나, 중남미 범죄조직에서 생산하는 코카인과 교환된다고 함. 

 

 

    · 마약 및 불법 무기 밀매간 연계를 통해 자메이카내 불법 무기 유입이 이루어져 높은 총기 살인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법 처리 과정에도 부정적으로 개입, 정당한 법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범죄조직 관련 살인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율이 5% 미만임.

 

 

    · 2010년 경찰당국 조사에 따르면, 자메이카내 268개 범죄 조직하 총 3,900명의 조직원이 존재하며, 지역 정치 및 경제와도 결부되어 있는 등 영향력 증대와 함께 활동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상황임. 

 

 

현재 자메이카내 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 자메이카내 강력 범죄 발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경찰 내부 조직 강화 및 문제 개선과 정당한 사법제도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자메이카 언론들은 낮은 기소율, 교정시설 부족 등 자메이카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낮은 기소율은 범죄사건 증인에 대한 협박이 주된 이유로 추정되며, 기소시 사건 피해자의 불출석으로 인해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치안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부족한 교정시설에의 수감 및 장기간 법정 공방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 및 가석방 조치가 실제로 적절한 대책 없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범죄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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