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엘살바도르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음주운전 무관용 정책)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금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였으니 엘살바도르 체류 국민께서는 개정된 주재국 도로교통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음주운전 무관용 정책 'Zero Tolerance' 시행

  ㅇ 모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술과 같은 알콜성 음료와 이와 동일한 물질이 함유된 약품의 복용을 금지하며 위반시 아래와 같이 처벌됨.

     - 1차 위반 : 구금 3일, 벌금 USD 150, 교육프로그램 참여, 운전면허 1년 정지

     - 2차 위반(재범) : 최소 구금 3일 및 형량 추가, 벌금 USD 150,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징역 최대 10년(경미한 상해) 또는 징역 최대 15년(중대한 상해 또는 과실치사)

  ㅇ 엘살바도르 교통처(VMT)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단속권한을 부여받으며, 음주측정 결과가 양성(기준수치 없음)일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높은 벌금(USD 150)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3일) 경찰서에 구금되며 검찰로 사건이 이관됨.

  ㅇ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처(VMT) 산하 DGT(Direccion General de Transito - 교통총국 /도로교통안전 확립 및 관리 부서)에서 운전면허를 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운전면허 정지기간은 12개월로,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운전면허가 일시에 모두 정지됨. 

  ㅇ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12개월 뒤 교통처(VMT) 규정에 따라 알콜 및 약물 검사 후 재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가 두번째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2년이 경과해야 함.